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회!
조세브리핑_TAX Briefing

배포일시	2024. 3. 4.(월)	생산부서 (담당자)	연구기획실 실 장 함택동 / 02-6011-8558 담 당 황영현 / 02-6011-8559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핵심사항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우리회는 최고의 조세전문가인 세무사 회원님께서 꼭 알아야 하고 고객을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조세뉴스와 핵심 조세정보를 ‘조세브리핑’으로 적시성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개선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규칙 등 18개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2.28 ~ 3.13)·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3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사업현장에서 필요한 개정세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을 정리하여 회원님께 알려드리니, 자부심 높은 최고의 세무전문가인 세무사로서 직무수행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핵심사항

2.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개조식)

3.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상세본)

한국세무사회 대외홍보실	02-521-9455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핵심사항

- 기획재정부(2024.2.27.) 입법예고 -

(2024. 3. 4. 한국세무사회 제공)

☑ 2023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은 확정된 법령이 아니므로 공포후 적용시기와 확정내용을 최종 확인해 실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1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조정(국기칙 §19의3)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연 2.9% → 3.5%(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 분부터 적용)

2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위탁 수수료 현실화(국징칙 §10, 별표 1)

위탁 수수료 지급 금액구간 조정 및 수수료 인상(’25.1.1. 이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현행

개정안

징수금액	위탁 수수료
1백만원 이하	징수금액 × 100분의 10
1백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10만원+(1백만원을 초과 하는 금액 × 100분의 8)
1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82만원+(1천만원을 초과 하는 금액 × 100분의 5)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32만원+(1억원을 초과 하는 금액 × 100분의 2)
5억원 초과	1,332만원

징수금액	위탁 수수료
5백만원 이하	징수금액 × 100분의 10
5백만원 초과 1억원 이하	50만원+(5백만원을 초과 하는 금액 × 100분의 8)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810만원+(1억원을 초과 하는 금액 × 100분의 5)
5억원 초과	2,810만원

3		소득세법 시행규칙

□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기준 이자율 조정(소득칙 §23·57, 법인칙 §6)

이자율	연 2.9% → 3.5%
적용시기	ㅇ (간주임대료)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소득칙)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법인칙) ㅇ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규칙 시행일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 폐업시 이월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처리규정 정비(소득칙 §42)

(현  행) 복식부기의무자가 폐업시 이월된 감가상각비 전액 필요경비 산입

(개정안) 폐업시 이월된 감가상각비 잔액이 있는 사업자는 해당 비용 전액 필요경비 산입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폐업하는 분부터 적용

□ 30세 미만 미혼자의 1세대 판정 소득기준 구체화(소득칙 §70)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을 합한 금액(비과세소득, 필요경비 차감 / 기타소득은 저작권 수입, 원고료, 강연료 등 포함)

□ 소형 신축주택 및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확인절차 등 신설(소득칙 §82)

□ 준공일 개념 명확화

ㅇ 「주택법」상 사용검사 확인증을 받은 날 또는 「건축법」상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

□ 소형 신축주택 과세특례 세부 요건*

* 면적(전용 60m2 이하), 취득가액(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등은 시행령에서 규정

➊ (양도자)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로부터 해당 주택을 대물변제받은 시공자

➋ (양수자)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자

➌ 매매계약체결 전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을 것

□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세부 요건*

* 면적(전용 85m2 이하), 취득가액(6억원 이하) 등은 시행령에서 규정

➊ 상기 소형 신축주택의 ➊~➌ 요건

➋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 또는 분양 광고에 따른 입주예정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일 것

➌ 해당 주택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준공 후 미분양된 사실을 확인한 주택으로서 매매계약서에 준공 후 미분양 확인 날인을 받은 주택

□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절차

➊ 양도자가 해당 주택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양도하는 주택의 준공 후 미분양 사실 확인을 요청

➋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매계약서에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된 사실을 확인하는 날인을 하여 양도자에게 교부하고, 해당 내역 및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➌ 양도자는 ➋에 따라 날인받은 매매계약서를 양수자에게 교부

➍ 양수자는 해당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세 신고 시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

➎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➋·➍에 따라 제출받은 매매계약서 사본 등을 검토하여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인지 여부를 판정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법인세법 시행규칙

□ 업무용승용차 손금산입 시 전용번호판 부착요건 구체화(법인칙 §27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 불인정 요건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법인업무용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 (대상)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 / (요건) 연녹색 전용번호판 미부착 / (시행시기) ‘24.1.1. 이후 등록 및 대여한 자동차부터 적용

□ 진행기준 적용 토지개발사업의 손익인식시기 보완에 따른 토지개발사업 적용범위 규정(법인칙 §33)

사업완공 전 양도한 토지 수익의 작업진행률 적용이 허용되는 토지개발사업의 범위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혁신도시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 금형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법인칙 별표5)

종전에는 업종별 기준내용연수 적용하였으나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금형에 대해 자산별 기준내용연수(5년) 적용

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 소형 신축주택 및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배제 확인절차 등 신설(종부칙 §5)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82조와 동일(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6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부가칙 §47)

이자율 상향 : 연 2.9% →  3.5%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희귀병 치료제 추가(부가칙 별표2의2, 조특칙 §48의7 신설)

아미팜프리딘 등 람베르트-이튼증후군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7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다자녀 양육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ㅇ「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또는 전학 ㅇ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ㅇ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ㅇ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다자녀 양육자의 주거를 달리하는 사유 신설 등(개소칙 §6의3②)

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조특칙 별표6의2)

신규 시설 추가(4개)

현행 시설 범위 확대(1개)

분야	사업화시설
디스플레이 (1개)	OLED 화소형성·봉지 공정 장비 및 부품 제조 시설
수소 (3개)	수소 가스터빈(혼소·전소) 설계 및 제작 기술 관련 시설, 수소환원제철 기술 관련 시설,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 관련 시설

분야	사업화시설
반도체 (1개)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설계·제조시설 → HBM(고대역폭메모리) 등 추가

*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조특칙 별표6)

신규 시설 추가(7개)

현행 시설 범위 확대(4개)

분야	사업화시설
에너지·환경 (3개)	친환경 후행 핵주기 기술 관련 시설, 대형원전 제조기술 관련 시설, 혁신 제조공법 기술 관련 시설
방위산업 (3개)	추진체계 기술 관련 시설, 군사위성체계 기술 관련 시설, 유무인복합체계 기술 관련 시설
탄소중립 (1개)	암모니아 발전시설

분야	사업화시설
바이오·헬스 (2개)	혁신형 신약 / 개량신약 제조시설 → 원료 개발·제조시설 추가
에너지·환경 (1개)	SMR(Small Modular Reactor) 제조시설 → 일체화 원자로 모듈 제조시설 등 추가
탄소중립 (1개)	바이오매스 유래 에너지 생산시설 → 항공유 생산시설 추가

*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 소비성서비스업 세부범위 구체화(조특칙 §4의4 신설)

무도장 운영업,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를 행하는 안마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관광진흥법」 제5조 또는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 제외)

□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적용을 위한 사업용 자산의 범위 규정(조특칙 §8의3)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건설 중인 자산, 무형고정자산(영업권, 특허권 등)

* (적용시기) 기회발전특구 지정일 이후 창업하는 기업이 ’24.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8		기타

□ 면세유 공급대상 농·임업기계 확대(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시행규칙 별표2 및 별표3)

노지용 농업용 난방기, 임업용 예불기(‘24.4.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석유류부터 적용)

□ 면세유 공급대상 중 농·어업용 화물자동차 범위 확대(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시행규칙 별표2 및 별표4)

최대적재량 1톤 → 1.2톤 이하(‘24.4.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석유류부터 적용)